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 : 보청기 구입비를 최대 131만원까지 환급지원

2015년 11월 15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정부가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인 경우에는 최대 117만 9천원까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는 최대 131만원까지 5년에 1번, 보청기 구입비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2016.1.1부터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도 131만원의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구분
법 적용 대상
지원금액

(2015.11.15부터)

청각장애 등록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 가입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117만 9천원

(90% 지원)

차상위 계층
131만원

(100% 지원)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가입자
기초 생활 수급자
131만원

(2016.1.1부터)

정부지원금 최대 131만원 환급 지원

보청기 급여의 대상

대상

청각 장애인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보청기 편측(1대 지원)

보청기 양측(2대 지원)

보청기 적용(편측/양측) 제외

청각장애인

ㆍ15세 이하의 유소아 청각장애인

ㆍ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ㆍ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ㆍ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ㆍ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 보청기 구매 시점에 청각장애 미등록 상태이더라도, 6개월 내 청각장애등록이 가능한 경우, 지원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계산서 날짜가 2015.11.15일 이후(건강보험 가입자), 2016.1.1일 이후(의료급여 가입자) 것만 정부 지원금의 급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1단계 : 청각장애 복지카드 발급

    청각 장애 등급 판정

    소지: 청각장애 복지카드①

  • 2단계 : 보청기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병원

    발급서류: 보장구 처방전②

  •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함

    3단계 : 적합 판정

    읍ㆍ면ㆍ동사무소

    처방전 제출 후 적합판정 소요기간: 약 2주

  • 4단계 : 보청기 구입

    유니트론 보청기 전문센터

    발급서류: 영수증(세금계산서)③

  • 5단계 : 보청기 검수 확인서 발급

    이비인후과 병원 전문의

    발급서류: 보장구 검수 확인서④

  • 6단계 : 지원금 청구 및 환급

    건강보험공단 또는 동사무소 심사

    제출서류: ①, ②, ③, ④, 통장사본,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청각 장애 등록 절차

청각장애등록 복지카드가 없을 경우, 아래 절차를 따라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함

    1단계 : 장애등록 신청

    읍ㆍ면ㆍ동사무소

    발급서류: 장애인등록용 진단발급의뢰서

  • 2단계 : 장애 검사

    의료기관/병원

    발급서류: 청각장애 진단서 발급

  • 3단계 : 심사요청 및 복지카드 발급

    국민연금공단 또는 동사무소

    제출서류: 진단서, 신분증사본, 증명사진2매
    장애판정 소요기간: 최소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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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7년 10월 1일